경기도 7700억 감액 추경 비상…추미애, “민선8기 재정운영 잘못됐다” 직격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가 비상 선언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이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목적기금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는 점도 재정 압박의 근거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8기 시절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올해도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다수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위기의 핵심에는 구조적 세입 불안이 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율 운용 가능한 자체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용처가 정해진 재원이다. 경기도는 지방소득세가 없는 불교부단체이고,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서울과도 구조가 다르다. 

실제 취득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약 11조 원이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핵심 세원이 약해졌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수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가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떠안으면서도 개발에 따른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불균형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지출 측면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국 평균보다 빠르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고령인구 증가가 곧 복지지출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경기도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에 대응해 네 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둘째,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연구용역,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셋째, 실·국과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체질을 바꾼다. 넷째,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제도개혁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곧바로 재정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추 지사 자신도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 고통을 어디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다. 경기도는 민생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밖의 사업은 대폭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긴축 발표가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더는 현재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행정 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방채, 기금 전용, 9개월 예산 편성, 취득세 의존 구조, 복지예산 비대화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경기도 재정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감액 추경의 실제 규모, 민생사업 조정 범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 협상이 어느 정도 실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