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②] 국정지지율 38.9%, 개각이 떠안은 부동산·민생 부담

[KtN 박준식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8월 말 30%대로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8월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8.7%였다. 긍정평가는 7월 3주 48.9% 이후 7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8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에 도달했다. 두 조사는 8월 30일 개각 발표 직전의 민심을 담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자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의 27%를 차지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다.

긍정평가에서는 외교가 16%로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11%, 소통 10%가 뒤를 이었다. 외교가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를 받치는 동안 부동산과 민생은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경제·민생은 긍정과 부정 양쪽에 모두 포함됐다. 수출과 성장, 주식시장 등 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과 물가·주거비·대출이자·영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층이 동시에 존재한다. 총량지표와 가계의 생활 여건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갈라졌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월과 4월 67%까지 올랐다. 7월 둘째 주 53%, 8월 둘째 주 44%, 8월 셋째 주 45%, 8월 넷째 주 42%로 내려갔다. 봄철 고점과 8월 말 사이에는 25%포인트의 차이가 생겼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주 연속 하락이 이어졌다. 8월 넷째 주에는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보다 8.5%포인트, 광주·전라에서 4.1%포인트 내려갔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중도층만의 변화로 좁히기 어려운 하락 흐름이다.

부동산 민심은 7월부터 국정평가를 압박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차지했다. 8월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집계됐다.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55%였다.

주택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자산과 거주 형태에 따라 나뉜다.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공급 물량, 대출 여건에 민감하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우선한다. 1주택자는 세금과 대출,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다주택자 규제는 거래량과 임대주택 공급에도 연결된다.

지역별 요구도 다르다. 수도권에서는 직장과 교통망이 가까운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과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함께 작용한다.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 수도권 가격과 지방 미분양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는 주택 공급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에 맞춰졌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맡았다. 주택과 교통행정을 경험한 관료가 공급계획과 광역교통망을 함께 책임진다.

공급정책이 시장에 작용하는 시간과 임차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신규 주택은 후보지 선정과 토지 확보, 인허가, 착공, 입주 절차를 거친다. 공급계획이 발표돼도 현재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은 별도의 시장 여건에 따라 움직인다.

주택 공급과 교통망을 동시에 발표하면 개발지역의 편의성과 사업성은 높아진다. 토지와 주택가격이 먼저 움직이며 단기적인 개발 기대가 커질 수도 있다. 장기 공급 확대와 현재 가격 안정 사이에서 정책의 순서와 발표 방식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홍지선 후보자의 승진은 주택정책의 전면 전환보다 기존 공급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인사다. 공급 물량과 입지, 교통망, 착공 일정을 관리하는 행정 경험에 무게를 뒀다. 세제와 대출, 임대차 비용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현 1차관도 정책 연속성을 대표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차관이 부총리 후보자로 올라섰다. 외부 인사를 통한 정책 노선 교체보다 부처 조정과 집행 속도를 택한 구성이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지표를 국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업무를 맡는다. 성장률과 수출, 주가가 개선돼도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대출이자, 주거비가 유지되면 가계가 느끼는 경제 사정은 달라진다.

자영업자는 소비 회복과 비용 부담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매출이 늘어도 임차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금융비용이 함께 오르면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취업자 수가 늘더라도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에 따라 가계소득의 변화도 달라진다.

거시경제 지표와 생활비 사이의 간격은 경제부총리 한 사람의 정책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주거비는 국토교통부, 자영업자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가격은 산업·에너지 부처, 대출이자는 금융당국의 업무와 연결된다. 경제부총리가 부처별 정책의 시기와 강도를 맞춰야 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도 경제·민생 대응의 한 축이다. 이 후보자는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입법에 참여해온 재선 의원이다. 경제·주택 분야에 현직 차관을 배치하고 소상공인·창업정책에는 국회의원을 기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는 성장정책과 생계정책이 함께 움직인다. 스타트업에는 투자와 연구개발, 규제 개선, 인재 확보,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임차료와 인건비, 금융비용, 배달·중개 수수료, 내수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스타트업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격이 강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넓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과 폐업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다. 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할수록 지원 대상과 재원 배분을 둘러싼 선택도 커진다.

이소영 후보자의 국회 경험은 관련 법률과 예산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스타트업 규제 개선은 산업·과학기술·고용 분야의 법률과 맞물린다. 경제·민생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시기에 민주당 의원이 관련 부처의 집행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권한 축소가 부정평가 이유의 7%를 차지한 결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조직 내부의 논의를 넘어 대통령 국정평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뿐 아니라 개편 속도와 절차, 사건 처리 과정의 혼선까지 국민 생활과 연결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고 새 제도를 정착시킬 인사로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속도를 낮추는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다뤄온 재선 의원을 법무부에 배치해 입법과 시행을 연결했다. 검찰 권한 축소를 지지하는 층에는 개혁 의지를 유지한 인사로, 추진 방향을 비판하는 층에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기관의 명칭과 권한만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사건 접수와 수사 개시, 영장 신청, 보완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여러 기관에 나뉘면 사건 이첩과 책임 관계도 달라진다. 조직과 인력, 전산체계가 함께 바뀌며 피해자가 사건 정보를 얻는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는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취지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집중된 논의를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으로 넓힌 것이다. 새로운 체계의 처리 속도와 기관별 책임은 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 문제와 대통령 본인의 재판 회피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도 7%였다. 경제와 부동산, 형사사법 정책은 장관 교체와 부처 운영을 통해 다룰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을 향한 도덕성·재판 평가는 내각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연결된다.

8월 개각은 지지율 하락의 여러 원인 가운데 정책 집행 분야를 손질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현직 차관을 올렸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명했다. 경제·주택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형사사법 분야의 입법·집행 기능을 강화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평가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려간 39%, 국민의힘은 25%였다. 무당층은 26%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많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3.1%, 국민의힘은 37.7%였다. 대통령 긍정평가 38.9%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 한국갤럽에서는 대통령 긍정평가 42%가 민주당 지지도 39%보다 높았다.

조사기관별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관계는 달랐지만 대통령 국정평가가 정당 지지보다 빠르게 하락한 흐름은 이어졌다. 대통령 직무수행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민주당 지지는 유지하는 유권자가 존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외교나 특정 정책을 긍정하는 층도 있다.

무당층 26%는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정당 선택을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각을 거치며 정부 정책과 더 가까워졌다. 이소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심사하던 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필요한 당정 협의를 강화한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입각한 의원과 민주당의 성과로 연결되고 부처 운영의 혼선과 정책 부담도 민주당이 함께 떠안는다.

민주당이 정부 법안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국정 운영의 책임은 분명해진다. 부동산과 민생,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론을 반영해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역할도 여당에 남는다.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는 당·청 관계가 드러나고 정부 정책을 그대로 지원할 때는 공동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각각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범여권 정당의 현역 의원들이 국정 운영에 합류하면서 정부 정책의 정치적 책임도 민주당 밖으로 넓어졌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은 국회와 지역을 상대로 한 정치조정 기능을 보강했다. 주택 공급과 대형 국책사업,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지역과 정당, 기관별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분야다. 장관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김경수 특보가 국회·지역과의 협의를 맡는다.

8월 말 지지율 하락은 집행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과 생활비 부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함께 쌓인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주택 분야에서 현직 차관을 승진시켜 정책 연속성을 택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 배치해 입법과 집행 기능을 묶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물가·민생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주요 정책 의제로 다뤄진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과 관련 법안, 예산 심사를 맡는다. 개각 이후 경제·주택·사법정책의 책임선이 대통령실과 내각, 민주당으로 한층 가까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