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 연구 착수…청년·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 내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곳은 아직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가구가 유일하다. 오는 10월 첫 분양공고를 앞둔 이 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모델을 도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연구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 공공주도 주거모델의 구조와 운영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각 모델의 공급가격, 거주기간, 자산형성 방식 등 실효성을 비교해 경기도 주택시장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 주택사업과 연계한 시범 적용 가능성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가 겹치는 시점에 나왔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8만3,124가구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서울 입주 물량은 1만8,475가구로 전년 대비 56.5%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수도권 전체로도 8만8,821가구에 머문다. 경기도는 높은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존 공급방식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재임 당시 GH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도입을 준비했고, 광교 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지분적립형 240호와 84㎡(34평형) 일반분양 360호 등 총 60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단지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수분양자는 초기 지분 10~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구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 지분을 공공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GH는 올해 5월 우리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마련했으며, 10월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전까지 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GH는 이 협약 당시 3기 신도시 등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매년 1,000호씩 확대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새 연구는 이 같은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 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장기공공임대까지 포함한 여러 모델을 종합 비교해 '경기도형'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와 강서구 마곡 10-2단지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미 공급한 바 있어, 경기도 역시 인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공정·혁신·포용을 도정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수조원대 채무 등 재정난을 언급하고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처럼 공공이 장기간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모델은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구조여서, 이번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려면 GH의 재정 여력과 경기도 재정 당국 간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경기도 여건에 맞는 주거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온 뒤 GH 사업 연계 여부와 구체적 시범 지구 선정, 재원 조달 방안이 다음 관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로 예정된 광교 A17블록 실제 분양 성적표 역시 새 모델의 시장성을 가늠할 첫 지표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