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행정감사] 윤경례 포천시의원, "군 주둔 기반 마련하는 맞교환, 알고도 추진하나"

[KtN 조영식기자]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국방부와 맞교환하려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군 주둔을 굳히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경례 포천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맞교환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시유지 약 8만 평을 돌려받고 군부대가 전부 철수한다는 본래 목표에 이 맞교환이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환 요구하던 시, 왜 소유권을 넘기나"

윤 의원은 먼저 포천시의 입장이 바뀐 점을 짚었다. 시는 해당 시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사용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후 국방부가 제안한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용 연장은 안 된다면서 왜 그 땅을 아예 국방부에 넘기려 하느냐"며 "정책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 선택이 필요한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자료에 "군 계속 활용·안정적 주둔 여건 확보"

윤 의원은 관련 근거자료에서 우려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는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과 임무수행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부지 반환을 검토했으나 시설 이전 비용과 임무 수행 차질을 이유로,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일부 부지를 교환하는 쪽으로 시와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포천시도 이 교환이 군의 계속 주둔 여건을 확보해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알고도 추진했다면 시민에게 군의 계속 주둔이라는 핵심부터 설명했어야 한다"며 "교환차액과 토지 활용의 장점만 강조하고, 군이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맞교환 땅 약 2만 평…”고립된 섬 될 우려"

윤 의원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짚었다. 맞교환 대상 시유지는 6만 7,680㎡(약 2만 평)로, 현재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하는 땅이다. 교환이 이뤄지면 군이 이를 자기 소유로 사용하게 되고, 시는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윤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맞교환하면 개발지역과 시유지가 국방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 어느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된다"며 "확장성 없는 땅에 주거와 상업을 넣어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 포천시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맞교환만으로 영구 주둔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철수 일정과 조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땅부터 넘기면 포천시가 군의 장기 주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했다.

“79억 원 전부가 성과 아니다”

윤 의원은 집행부가 내세우는 교환차액도 문제 삼았다. 관련 근거자료상 교환차액은 감정평가 기준 약 31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79억 원이다. 윤 의원은 "평가방식을 바꿔 늘어난 차액은 약 48억 원이며, 79억 원 전체가 새로 생긴 이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포천시가 수십 년간 시유지를 무상으로 내줬다는 점 등 오랜 부담이 고려된 사실도 근거자료에 담겨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인데, 그 희생을 교환의 가격 조건에만 반영하고 끝내도 되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전체 약 27만 평 부지를 두고 ▲군부대 전체 철수와 단계적 이전 ▲국가 소유 부지의 장기 무상사용 ▲국가의 재정 지원까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따졌다. 그는 "약 79억 원을 성과로 내세우는 동안 포천이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환 늦어졌다고 소유권까지 넘길 수 없어"

윤 의원은 반환이 늦어졌으니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집행부 논리에도 반박했다. 그는 "서둘러야 할 일은 시유지를 돌려받기 위한 협의"라며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땅의 소유권까지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의 결정권까지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집행부에 네 가지 요구

윤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맞교환 추진을 멈추고, 옛 6군단 내 시유지 약 8만 평을 반환받는 원칙으로 돌아갈 것

-전체 부지 약 27만 평에서 군부대가 모두 철수하도록 협상 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포천의 오랜 희생에 걸맞은 국가 지원과 부지 활용 방안을 요구할 것

-맞교환의 목적과 협의 경위, 평가방식별 교환차액을 정확히 설명하고, 군의 장기 주둔과 주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시유지 반환 대안과 비교해 공개할 것

-반환과 철수에 필요한 일정, 시설 처리와 정화, 비용 부담을 구체화해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할 것

윤 의원은 "이 땅은 포천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다음 세대의 자산"이라며 "교환차액이라는 눈앞의 숫자만으로 시민의 땅과 포천의 장기적 발전 기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다림에 군이 사용하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