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커스] 포천시의원들 시위 돌입…“6군단 부지 맞교환 재검토하라”

[KtN 조영식기자]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천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맞교환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도 시위 현장에 합류해 포천시의 협상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26일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 맞교환 방식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포천시가 군부대가 사용했던 시유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군 소유 토지를 대신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철수를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량 창문을 열고 “파이팅!”을 외치며 두 의원을 응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옛 6군단 부지 문제가 단순한 토지 교환을 넘어 포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유지 돌려받으면서 군부대는 계속 남는 구조 아닌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토지 맞교환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포천시가 기대하는 부지 반환과 군부대 철수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향은 군이 사용했던 포천시 소유 토지 일부를 군에 제공하고, 대신 군 소유 토지 가운데 포천시 소유 토지와 인접한 땅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토지 활용 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군부대의 계속 주둔 가능성을 남기고 지역 개발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토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과 군부대의 완전한 철수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토지 맞교환으로 포천시가 일부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거나 군사시설 관련 제한이 유지된다면, 포천시가 기대하는 장기적인 개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히 어느 땅을 주고 어느 땅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포천시가 장기간 군사시설로 인해 감내해 온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고, 반환 부지를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군부대 철수 여부, 개발 가능 범위,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경례 의원 “시민 뜻 전달했지만 집행부 변화 없어”

윤경례 의원은 이번 시위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협상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토지 맞교환 추진 중단과 약 8만 평 규모의 시유지 반환 원칙 복귀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협상 목표와 추진계획 제시 ▲맞교환 추진 경위와 주변 지역 개발에 미칠 영향 공개 ▲부지 반환과 군부대 철수 일정 제시 ▲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 등 후속 조치 및 국가와의 비용 분담 방안 구체화 등이다.

윤 의원은 맞교환 방식이 추진될 경우 포천시가 장기적으로 감수해야 할 손익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군부대 철수와 개발 여건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협상의 실익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더 많은 시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숙 의원 “75년 이상 희생한 대가가 고작 48억 원인가”

이미숙 의원 역시 포천시가 군사시설로 인해 감내해 온 장기간의 희생을 강조하며, 토지 맞교환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천시가 75년 이상 희생한 대가를 48억 원으로 퉁쳤다”며 “우리 포천시 땅은 돌려받고 군부대는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토지 거래의 경제적 손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과 주민들의 불편을 오랜 기간 감내해 온 만큼, 부지 반환 협상에서는 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 “포천의 미래 걸린 문제…협상 전략 다시 따져야”

두 의원이 시위에 나서자 현장에는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시민 A씨는 “포천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라고 생각해 시위 현장에 나오게 됐다”며 “앞으로 시위가 계속된다니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도 나와 목소리를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군과 포천시의 협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민은 “군은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 치밀하게 협상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나서는 것 같은데, 포천시는 너무 피상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는 시민들이 이번 협상에서 포천시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도 해석된다.

군부대 부지 반환은 협상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반환 이후의 토지 활용과 개발계획, 군사시설 관련 제한의 해소 여부, 기반시설 확충 및 추가 비용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포천시는 맞교환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기존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철수를 함께 관철할 다른 협상 방안은 없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토지 맞교환이 끝이 아니라 포천 발전의 출발점이어야

옛 6군단 부지 문제는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포천시가 장기간 감내해 온 군사적 제약을 어떻게 해소하고, 반환 부지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토지 맞교환을 통해 일부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고 개발 제한이 이어진다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지 반환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반대로 맞교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포천시는 그 이유와 불가피성, 교환 대상 토지의 가치, 군부대 철수 및 개발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포천시가 확보하려는 실익이 무엇인지, 군부대 철수와 시설 이전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향후 발생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재산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협상 결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과 판단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윤경례·이미숙 의원은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포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제 시민들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 토지 맞교환이 정말 포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군부대 철수와 지역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으로 설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