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안전한가③] 5대 금융지주 채무조정 2조2700억원…은행의 연체관리 기준이 바뀐다

[KtN 조종식기자]국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을 실시한 연체채권 규모가 2조2700억원에 달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도 1조5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환조건을 조정하거나 채무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연체채권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채무조정 이후 대출자가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는지까지 은행의 경영 성과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 연체채권은 2조265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약 13만5000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1조6500억원과 비교하면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완성 규모는 1조521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073억원의 약 3.7배에 달했다. 금융회사들이 상환조건을 변경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정리하는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금융지주별 채무조정 실적은 신한금융지주가 81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금융지주는 4441억원, 농협금융지주 4388억원, 우리금융지주 4317억원, 하나금융지주 1371억원이었다. 금융지주별 여신 규모와 고객 구성, 채무조정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달라 금액만으로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5대 금융지주 모두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체채권을 처리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채무조정 실적은 실제 감면한 원금이나 이자의 총액과는 구분된다. 금융회사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춘 대출도 채무조정 실적에 포함될 수 있다. 원금을 일부 감면한 경우에도 조정 대상 채권의 규모와 실제 감면액은 다르다. 채무조정 금액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같은 금액의 손실을 새로 부담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없애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조치로, 채권관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다르다.

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는 차주에게는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차주에게 기존 상환조건을 유지하면 연체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 은행은 회수 가능한 금액과 회수에 필요한 시간,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상환조건 조정과 채권 매각, 상각 등을 결정한다.

상환기간 연장은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차주라면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것만으로 연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조건에 따라 전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상환기간 연장만으로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은행에도 채무조정은 손실 규모를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를 처분하거나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담보물의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낮거나 회수기간이 길어지면 은행이 확보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조정된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차주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은행의 회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기업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는 매출 규모보다 실제 현금흐름이 중요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을 지급한 뒤 남는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거나 재고가 늘어나도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이 기업의 대출 만기와 상환조건을 조정할 때 영업이익뿐 아니라 현금흐름과 기존 채무의 만기 구조, 담보가치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자영업자 대출에서는 사업자금과 가계의 생활자금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사업 매출이 줄어들면 사업장 운영비뿐 아니라 가계의 주거비와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채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상환조건을 조정하더라도 영업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연체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계의 상환 여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개인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서도 채무조정 방식이 달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차주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인 차주는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제도별로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적용 범위가 다르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존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결정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장기화하기 전에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이자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차주에게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상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실제로 상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가 줄어들더라도 매월 납부할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연체 상태가 장기화한 차주는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이나 취업, 주거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채무조정으로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일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일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2026년 상반기 KB Pay 앱을 활용한 비대면 채무조정을 통해 약 1만9000건의 조정을 실시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해 3월 금융취약계층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진행했다. 비대면 상담과 전담조직을 통한 채무조정이 기존 영업점 중심의 상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채무조정은 생업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상담기관과 거리가 먼 차주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상환조건을 안내받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상담에 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은행은 반복적인 서류 확인과 고객 안내 업무를 효율화하고 담당 직원은 복잡한 채무조정 심사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소득과 재산상태가 복잡하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은 조정 이후의 상환 결과에서 드러난다. 같은 금액의 채무를 조정했더라도 한 차주는 상환을 지속하고 다른 차주는 다시 연체할 수 있다. 조정 직후 연체채권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와 장기간 정상상환이 유지되는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손실 관리 측면에서도 재연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채권관리 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경제활동 복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2026년 10월 2일까지 총 11조70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고, 네 차례에 걸쳐 약 3조9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소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이뤄진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받고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이나 채무조정 대상이 결정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공공기금이 인수하는 방식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공공재원의 투입과 채무감면 기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의 채무조정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2026년 10월 28일 발표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각각 전체 배점의 35%를 부여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원리금 감면 정도와 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도 평가한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평가에는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연계할 계획이다. 은행의 채무조정 성과를 조정 규모뿐 아니라 실제 상환 결과까지 평가하려는 변화다.

은행의 채무조정 확대에는 비용과 책임의 문제도 따른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원금을 감면하면 금융회사는 기존 대출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 감면액은 은행의 장부가액과 충당금 적립 상태에 따라 손실에 반영된다. 반대로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해지면 법적 회수 절차와 장기간 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감면에 따른 즉각적인 부담과 향후 회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채무감면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온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보유했으면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으려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보유자산, 담보가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실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지원을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대출 상환 유인도 유지해야 은행의 신용질서와 건전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은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신용평점이 즉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 이력과 연체정보,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 등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체채권 정리와 제도권 금융거래 복귀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 이후 다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 채무를 조정한 상황에서는 신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영업을 유지하려면 원재료 구입비와 임차료, 인건비 등 운전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회사는 이미 연체 경험이 있는 차주에 대해 신중하게 여신을 심사한다. 채무를 줄이는 조치만으로 사업의 회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은행은 채무조정 이후의 상환 실적과 소득 회복 여부를 관찰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력이 쌓이고 기존 채무가 줄어들면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확대하면 채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의 금융지원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자금 사용 목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해외 은행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연체 이전의 대출 상환 이력과 거래 변화, 고객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상환 위험이 높아진 고객을 선별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2026년 10월 제시된 글로벌 은행권의 AI 채권관리 운영모델에는 채무자의 상환 여력과 담보가치, 예상 회수금액을 분석해 채무조정 조건을 추천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은행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방식도 정교해질 수 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연체 위험이 높아진 고객에게는 상환기간 조정이나 상담을 제공하고 장기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채무조정 전문인력을 연결할 수 있다. 연체 발생 이후 일률적인 독촉과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보다 고객의 재무상태에 맞춘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채무조정 과정에 AI를 활용할 때는 금융회사의 최종 판단과 고객 보호 절차도 필요하다. 고객의 소득이나 거래정보만으로 실제 생활 여건과 상환능력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업을 중단했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라도 향후 취업이나 영업 재개에 따라 상환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직원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과 직접 상담해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는 대출 심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대출을 실행할 때 고객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면 이후 연체와 채무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담보가치 상승이나 과거 소득만을 근거로 대출을 확대하면 경기와 금리 환경이 달라졌을 때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대출 실행부터 사후관리, 연체 예방과 채무조정까지 연결해 관리하는 능력이 은행의 신용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채무조정이 확대될수록 은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조정한 채권의 규모와 감면액은 금융회사가 실시한 지원 수준을 나타내지만 채무자가 정상상환을 유지하는지, 다시 연체하는지, 채권 회수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출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은행의 손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정 이후 재연체가 반복되면 추가 감면이나 법적 회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금융권의 채무조정 확대는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해 장부상 부실채권을 줄이는 실적과 채무자가 실제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적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은행이 장기적인 손실을 줄이려면 신규 연체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연체가 시작된 차주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채권 정리 규모와 정상상환 실적을 함께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자체 채무조정은 2조2653억원,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완성은 1조5211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포용금융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채무조정 규모뿐 아니라 원리금 감면과 정상상환 유지 정도도 반영된다. 은행의 채권관리 성과를 회수금액과 부실채권 정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 채무자의 상환 회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추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