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발전①] 체육회 운영비, 법은 지원 의무·조례는 재량…고양시 재정지원 체계 개선 논의

[KtN 박준식기자]2022년 7월 8일 고양시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강제규정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26년 11월 현재 고양시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

11월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6 고양특례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개선 공청회'에서는 법률과 조례의 차이를 비롯해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 예산 지원기준, 종목단체 운영,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실질적인 예산제도로 연결하고,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체육회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는 천경득 변호사, 임홍열 전 고양시의원,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 이내응 화성특례시 전국체전 시민추진단장이 정책 발제자로 참여했다. 백낙인 안성시체육회장과 주종휘 고양특례시 바둑협회장은 지정토론을 맡았으며, 양승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규정이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2항은 '시장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년 9월 30일 일부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조례에도 동일한 표현이 유지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은 2022년 2월 개정돼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분리된 민선 회장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고양시는 법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고양시 공고 제2022-1952호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의견 제출 기한은 같은 달 28일까지였다.

당시 제시됐던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은 현행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다. 지방체육회에 대한 법률상 지원 의무와 고양시의 실제 예산지원 기준을 연결하는 제도 정비가 공청회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천경득 변호사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나 체육단체의 예산 요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민의 건강과 체육활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려면 지방체육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천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규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체육회의 조직·운영 실태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예산상 조건을 이유로 법률이 정한 지원 의무 자체를 임의적인 재량 사항으로 바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조례의 표현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과 산정 기준, 예산 편성 및 정산 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연결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규모와 체육시설 보유 현황, 종목단체 수, 체육회 조직 운영방식이 달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안운섭 고양스포츠포럼 회장은 현장 토론에서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 격차와 지역별 조례의 차이를 거론했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단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체육예산과 지원 수준이 달라 시민이 누리는 스포츠복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의견이었다.

안 회장은 경기도 시군 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비교하면서 고양시의 체육예산 확대와 조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이 개별 체육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와 연결된다는 설명이었다.

고양시에는 축구와 야구 등 참여 기반이 넓은 종목부터 바둑과 요트 등 서로 다른 활동 특성을 지닌 종목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종목마다 경기장과 지도자, 대회 운영, 장비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 획일적인 지원방식으로는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양시의 체육 관련 재정이 충분한 수준인지 평가하려면 지방체육회 운영비와 종목단체 사업비, 공공체육시설 건립·관리비, 전문체육 지원예산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과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사용 목적과 집행 구조가 다르다.

시민 1인당 체육예산과 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인구와 재정 규모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을 단순 총액으로만 비교하면 실제 시민에게 제공되는 체육서비스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안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체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와 예산, 행정적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시설 확충과 종목단체 지원을 위해 시장과 시의회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역 체육활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과 예산, 행정적 지원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백낙인 안성시체육회장도 지방체육회의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체육활동은 시설과 지도자, 선수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었다.

백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지원기준과 조례 내용이 달라 체육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종목단체와 선수, 생활체육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지방체육회가 예측 가능한 운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연결 역시 안정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거론됐다.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종목단체가 협력해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지도자 확보와 시설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인특례시체육회를 맡고 있는 오광환 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재정 운영에서 겪는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했다. 체육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오 회장은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가 협력해 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수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하거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장애인 체육과 지역 균형, 시민 접근성 등 공공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면서 이용자 수와 운영비, 안전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방식도 시 직영과 공공기관 운영, 체육회 수탁,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해 비교하도록 했다. 시설의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수입의 귀속, 운영인력의 전문성, 이용료의 공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과 함께 자체 재원 확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체육단체가 공공예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운영방식과 자체 수익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공공지출의 효과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각종 체육행사와 종목단체 활동을 활용해 민간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의 후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운섭 회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체육단체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체육회가 행정과 체육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과 대외 협력 역량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의 재원 다변화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정과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을 구분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운영비와 체육회가 공모사업이나 민간 협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는 조달 방식과 집행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경득 변호사는 체육회 사무국의 필수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로 구분했다. 체육대회 개최, 종목단체 지원,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사업비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비 지원이 법률상 의무라고 해서 체육회가 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체육회의 조직 규모와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 필수 운영인력과 기본 경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정의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사업비를 구분해 예산과 결산을 관리하고 종목단체별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요 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체육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체육회 인사나 개별 사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공재정의 사용 목적과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의 실효성을 둘러싼 법적 논의도 현장 질의응답에서 구체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천 변호사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적용할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률상 지원 의무를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체육회 운영 실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체육회의 요구를 지속적인 정책 의제로 다루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체육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체육회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정비와 함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방체육회의 기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종목단체별 사업 지원을 구분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청회에서는 법률과 조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 일정도 제안됐다.

천경득 변호사는 공청회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 조례와 예산, 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정합성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0일 이내에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 필수 운영인력과 기본 운영경비 산정, 종목단체 지원기준 및 회계·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90일 이내에는 고양시 담당 부서와 체육회, 시의회,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일정이 제안됐다.

안운섭 회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체육회의 재정 여건과 관련 제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개선 의견을 백서에 반영해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승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도 공청회에서 논의된 6대 의제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의 의견을 백서로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향후 고양시 체육발전 논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마무리에서는 재정지원체계와 조직·인력 운영, 공공체육시설 관리가 우선 검토 분야로 제시됐다. 담당기관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요청과 후속 일정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