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청회] 임홍열 전 고양시의원, 체육시설 확충 넘어 시민 이용 중심 정책 전환 제안

[KtN 박준식기자]고양시가 2026년 체육시설 개보수에 99억 원,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에 105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스포츠복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설을 얼마나 많이 건립했는지보다 시민이 거주 지역과 연령,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체육행정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임홍열 전 고양시의원은 11월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6 고양특례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개선 공청회'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스포츠복지와 체육정책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체육시설의 신설과 개보수에 투입되는 예산뿐 아니라 지역별 시설 접근성, 실제 이용 가능 시간, 예약 편의성, 장애인과 어르신의 참여 기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시민체육복지 지표의 정기 공개와 의견수렴 제도화, 예산 배분 기준 공개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과 체육회 운영개선, 공공체육시설 관리, 학교·생활체육 연계 등이 논의됐다. 임 전 의원은 체육행정이 시설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2026년 본예산은 3조 4,210억 원 규모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인공암벽장과 고양체육관,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에 99억 원이 편성됐으며,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공사에는 105억 원이 배정됐다.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체육시설의 확충은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는 데 필요한 투자다.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는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구성, 이용료, 예약방식, 교통 접근성에 따라 시민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체육서비스가 달라진다. 동일한 규모의 시설이라도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특정 종목에 이용시간이 집중되면 시민의 참여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임 전 의원은 퇴근 후 운동할 공간을 찾는 직장인, 자녀와 함께 이용할 배드민턴장이 필요한 부모, 휠체어로 진입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찾는 장애인,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려는 어르신의 일상을 발제에서 언급했다. 체육시설의 존재 여부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체육시설이 집이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예약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일부 시민은 이용시간이나 시설의 구조적 조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체육서비스를 평가할 때 시설의 수와 면적뿐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임 전 의원의 제안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지역별 인구와 이용 수요, 시설 분포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 편성을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임 전 의원은 체육정책을 시민의 일상적인 복지와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역사회 교류를 위한 체육활동이 일부 시민이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지 않고 폭넓게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스포츠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설별 이용인원과 지역별 시설 분포,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비롯해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른 이용 기회를 함께 살펴보자는 내용이다.

체육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 프로그램별 이용 정원, 이용료 등도 시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시설의 물리적 규모가 같더라도 이용시간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 공급과 실제 이용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소년과 직장인, 어르신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간대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학생은 방과후와 주말에 이용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직장인은 퇴근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이동 편의성과 안전시설, 적합한 지도 프로그램 등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임 전 의원이 제안한 체육서비스 접근성 지표는 지역별 시설 분포와 이용률을 함께 파악해 시민이 실제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양시의 체육예산이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 건립비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며, 시설 운영비와 지도자 배치,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재정이다.

신규 체육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운영인력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의 이용 가능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부터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시민 이용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임 전 의원은 체육시설의 확충 실적과 실제 사용 가능 시간, 프로그램 확대 실적을 분리해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립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각각 관리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살펴보자는 내용이다.

임 전 의원은 시민 의견수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일회성 공청회나 민원 처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시민과 종목단체, 학교, 체육시설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별 이용 수요와 운영상의 불편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과 시설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이용 통계를 함께 검토하면 프로그램 구성과 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과 종목단체 지원에 관한 정보공개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임 전 의원은 지원정책의 목적과 예산 배분 기준, 기대 효과, 집행 결과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만큼 시설별 운영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특정 종목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참여 대상, 이용 실적 등을 함께 공개하면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시민 의견수렴과 정보공개는 서로 연결되는 정책이다. 시설 운영정보와 예산 지원내역이 공개돼야 시민이 실제 이용환경을 비교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시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면 시설 운영기관과 행정기관은 프로그램 수요와 이용 불편을 파악해 운영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임 전 의원은 체육시설과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원의 이유와 기대 효과, 집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예산 배분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고양시의 체육행정은 다양한 시설과 종목단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연결된 구조다.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종목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용현황과 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임 전 의원은 체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시설의 건립 규모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체육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함께 측정하자는 의견이다.

임 전 의원의 제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정책과도 연결된다. 이재명정부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2026년 9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국가 차원의 스포츠 참여 확대 정책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체육시설의 위치와 이용시간, 프로그램 구성, 지도인력 배치 등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의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와 신규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 정비는 전문체육과 지역 체육시설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시설을 일상적인 시민체육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활용되는 시설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규격과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며, 대회가 끝난 뒤에는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의 개보수 역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용 수요를 함께 고려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임 전 의원이 제안한 지역별 접근성 지표와 실제 이용시간 평가, 시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별 수요, 이동 편의성 등을 살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체육시설의 공공성은 특정 종목이나 연령층에 이용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장애인과 어르신, 청소년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접근성과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 전 의원은 공청회에서 시민체육복지 지표의 정기 공개, 시민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제도화, 체육시설 확충과 실제 이용 가능 시간 확대의 성과를 구분해 평가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과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체육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살펴보고 시설과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고양시 집행부와 도시관리공사, 체육회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체육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시민 의견수렴 등 기관별 업무를 연결해 체육정책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고양시의 2026년 체육시설 관련 예산에는 인공암벽장과 고양체육관,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및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포함돼 있다. 임 전 의원이 제안한 접근성 지표 공개와 시민 의견수렴, 실제 이용시간 평가 등은 시설 확충 이후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