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위주의의 추락, 지워져 가는 권력자들의 시대

세계 92개국으로 확산한 권위주의, 민주주의 후퇴 20년…장기 집권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 AI 권력 독점 속 민주주의 회복의 움직임과 2055년 세계 정치질서 전망

2026-11-21     박준식 기자
[브리핑] 권위주의의 추락, 지워져 가는 권력자들의 시대.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박준식기자]2025년 말 세계 권위주의 국가는 92개국으로 민주주의 국가 87개국을 넘어섰다. 세계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약 60억 명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가 2026년 3월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조사 결과다.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던 20세기 후반과 달리 21세기 세계 정치질서에서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도 세계의 정치적 자유는 20년 연속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악화한 국가는 54개국이었고, 개선된 국가는 35개국에 머물렀다. 2005년 세계 인구의 46%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 거주했으나 2025년에는 21%로 감소했다. 권위주의의 확산은 일부 국가의 일시적인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19세기 중반부터 확대된 대의민주주의와 참정권은 군주와 귀족, 소수 지배계층이 독점했던 정치적 권한을 시민에게 이전하는 과정이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다시 확산됐다.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계기로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로 확대됐으며,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1991년 소련 해체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정치·경제질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확대됐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확산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민주주의의 확산 속도가 둔화했고, 2010년대부터는 기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기반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선호하는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넓혔다.

2026년 세계 민주주의 조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기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질이 악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2025년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보다 24%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의 권한 집중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약화, 언론과 시민적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권위주의적 정치 변화가 군사독재나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 권위주의는 군사력을 동원한 쿠데타나 노골적인 일당독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도자가 국가기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집중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무력화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특정 지도자와 측근 집단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구조다.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 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등장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통치력을 정치적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의회의 견제, 독립적인 사법적 통제가 약화하면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줄어든다. 국가 예산과 공공사업, 산업 인허가, 공기업 인사권 등이 정치적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경우 경제적 자원은 특정 권력집단에 집중되기 쉽다. 장기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특권과 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이 통치체제에 부여했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

권력자의 정치적 생존과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결합하면 정권의 안정성이 국가 전체의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반대하는 관료와 전문가가 배제되고 측근 집단이 정책 결정을 독점할수록 잘못된 경제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도자의 건강 악화나 퇴진,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발생하면 국가 운영의 연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권력이 강해질수록 권력의 안정적인 이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해질 수 있다.

2024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는 장기간 집권했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사임하고 인도로 떠났다. 2009년부터 이어진 장기 집권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논란이 누적됐고, 시위 진압 과정의 유혈사태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2026년 2월 총선에서는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승리해 타리크 라흐만(Tarique Rahman)이 총리로 취임했다. 그러나 11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귀국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폭력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 집권체제의 붕괴가 곧바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무너지면서 50년 넘게 이어진 바트당 지배체제가 종식됐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수도 다마스쿠스가 반군에 함락되자 국외로 떠났으며, 시리아는 새로운 과도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재건과 정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도 소수민족의 권리와 무장세력의 통합, 헌법 개편과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다. 독재자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정착 사이에는 새로운 국가기관의 구성과 시민적 자유의 보장, 정치적 갈등을 조정할 제도의 확립이라는 긴 과정이 존재한다.

브라질과 폴란드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던 흐름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2026년 세계 민주주의 조사에서 두 국가는 민주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됐다. 언론의 자유와 사법적 견제,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변화가 민주주의 평가에 반영됐다. 같은 조사에서는 세계 18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위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환경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브리핑] 권위주의의 추락, 지워져 가는 권력자들의 시대.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한민국에서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정치적 과정이 진행됐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같은 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2026년 2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1월 19일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에서도 최고권력자의 권한 남용으로 헌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동시에 국회의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가 헌법질서 회복에 작동했다. 최고권력자의 지위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는 원칙은 권위주의의 확산을 제한하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21세기 권위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인공지능(AI)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통신 기록, 위치정보, 온라인 활동 데이터 등을 결합하면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이전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정보 생산과 자동화된 검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춘 선전은 국가권력이 여론에 개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있다. 디지털 감시 기술이 정치적 통제와 결합하면 과거보다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시민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공공계약과 예산 집행, 정치자금 흐름, 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은 부패와 특혜를 추적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영상 식별과 정보 검증, 정치 광고의 투명성 강화 역시 정보 조작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권력과 거대 기술기업이 정보와 알고리즘을 독점하는 구조를 제한하고 독립적인 기관과 시민이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적 조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금융위기와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이 누적되는 동안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 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복잡한 제도적 협의보다 강력한 지도자의 결단을 선호하는 정치적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특정 집단에 대한 배척과 정치적 적대감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권위주의적 정치 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고르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첨단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기업과 개인에게 부가 집중되면 경제력의 차이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로 확대될 수 있다. 거대 기술기업과 초고액 자산가가 정치자금과 언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선거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시민의 정치적 평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권위주의를 국가권력의 독점이라는 정치적 현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미래 정치질서를 다루는 2055년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와 부의 재분배가 권위주의의 쇠퇴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경제적 성과를 사회 전체에 분배하기 위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조세제도 개편, 정치자금 규제 강화 등이 정치적 불신을 줄이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국가가 의료와 교육, 주거와 소득의 불안정을 줄이고 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면 정치적 분노와 배척에 의존하는 세력의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국가별 제도와 정치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유가 함께 유지되려면 권력의 분립과 언론의 독립성,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가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역시 장기적인 권력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30년대와 2040년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인구 이동,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심화하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재난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긴급권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전기 운송수단의 보급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아지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재정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 온 일부 국가의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변화는 국가 간 관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기관이 권력 남용에 대응하는 과정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과 제도 개혁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권위주의 정부들이 감시 기술과 정보 통제 방식, 정치적 탄압 수단을 공유하면 권력 집중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치질서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개별 국가의 내부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기술과 자본, 외교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 전망 전문 매체 퓨처타임라인(Future Timeline)은 2055년 세계 정치질서를 다룬 시나리오에서 2045년 전후 세계 권위주의의 확산이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약화하는 흐름을 제시했다. 장기 집권 정부의 경제적 실패와 부패, 정책 운영의 비효율, 지도부 내부의 분열과 권력 승계 갈등이 누적되면서 기존 통치체제가 약화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과 언론, 시민사회가 유지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45년 권위주의의 정점과 2055년 민주주의의 회복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상의 장기 시나리오다. 2026년 현재의 국제 통계에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보다 많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가 모든 국가에서 같은 시기에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 국가별 경제구조와 사회적 갈등, 국제관계, 사법제도와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정치적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호르무즈(Hormuz) 해협 내 기뢰 설치 선박에 대한 사격 및 격침(Shoot and Kill) 명령을 미 해군에 하달하고,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 전까지 해당 수역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026. 04.23  엑스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장기간 권력을 유지한 지도자가 퇴진하더라도 국가기관과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권위주의적 통치는 다른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와 시리아의 정치적 변화는 기존 통치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브라질과 폴란드의 민주주의 회복 움직임은 기존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선거와 사법적 견제, 정치적 개혁을 통해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경로를 보여준다.

2026년 세계 민주주의 조사에서 민주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18개국이었지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 국가는 92개국이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도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권위주의가 여전히 국제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이 함께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 집중을 제한하는 제도와 시민의 경제적 안정, 독립적인 정보 접근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19세기 시민들이 군주와 귀족의 독점적 권한에 맞서 참정권을 확대했다면 21세기 시민들은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 디지털 정보의 집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교체하는 권리뿐 아니라 공적 권한을 감시하고 부당한 통치에 저항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권력자의 이름과 정치적 지위가 바뀌더라도 헌법과 법률, 독립적인 국가기관과 시민의 자유가 지속되는 사회가 권력의 개인화를 제한할 수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35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개선됐고, 브라질과 폴란드를 비롯한 18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54개국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악화했고 92개국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2026년의 국제질서에서 권력 집중을 제한하는 헌법적 제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기반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