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미래②] 미국 보험사 수익 급락, 한국 건강보험도 흑자 축소

미국 보험업계 수익 2년 만에 85% 감소…한국 건강보험 흑자도 2023년 4조원대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미국은 보험료 인상·가입자 감소, 한국은 2027년 보험료율 동결·보장 확대…서로 다른 의료재정의 변화

2026-11-22     조종식 기자

[KtN 조종식기자]미국 의료보험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흑자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미국 보험업계의 2025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약 90억 달러로 추산됐다. 2023년 620억 달러에서 2년 만에 약 85% 감소한 규모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축소됐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과 단일 공보험 중심의 한국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가 보험재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상승 속도를 보험료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국에서는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료 수입의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미국은 보험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한국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구조다. 미국 보험사의 영업이익과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회계적 성격이 다르지만,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통의 부담을 안고 있다.

[러스크 물리치료실⑩] 누워서 시작하는 코어 운동, 플랭크보다 먼저 필요한 몸통 안정.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미국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2023년부터 뚜렷해졌다. 전체 보험부문 EBITDA는 2023년 약 620억 달러에서 2024년 330억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9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보험회사가 의료비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주요 보험사업만 분리하면 2025년 EBITDA는 약 40억 달러의 적자로 추산됐다. 보험회사의 행정서비스와 부가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익은 흑자를 유지했지만, 가입자의 의료비를 보험료로 충당하는 본래 보험사업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진료비와 의료행위별 가격이 오르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비만·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과 고가 전문의약품의 사용 증가, 정신건강 진료 수요 확대도 보험금 지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한 뒤 일정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수익성이 곧바로 회복되는 구조도 아니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거주지역, 가입 형태, 보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상품의 가격 조정에는 계약과 규제에 따른 시차가 존재한다. 보험사가 의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동안 가입자는 더 낮은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이동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는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보험료 인상과 보험상품 조정이 본격화됐다. 고용주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2026년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수입이 9~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는 증가율이 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료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인상이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대기업은 직원들의 의료비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가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관리와 행정서비스만 맡기는 계약도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과 개인 가입자는 보험상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가 높은 미국에서 보험상품의 구성과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보험 시장에서는 보험료와 가입자 수가 동시에 변하고 있다. 2025년 ACA 보험사업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7%로 떨어졌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상승을 반영해 2026년 보험료를 평균 약 26% 인상하도록 승인받았으며, 2027년에도 약 11%의 추가 인상이 전망됐다. 보험료 수입을 늘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조정이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는 보험 가입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ACA 보험료에 적용되던 강화된 연방 세액공제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던 보험료 보조금이 줄어들자 일부 가입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거나 보장 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ACA 보험시장 가입자가 2025년 2240만명에서 2027년 131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가 보험시장을 떠나면 남아 있는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사람은 보험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가 다시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지속되는 구조다. 의료보험의 위험분산 기능은 건강 상태가 다양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할 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도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은 소득과 자격요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을 함께 부담한다. 가입 자격 심사 강화와 근로·사회참여 관련 요건 변화 등으로 2027년에는 600만~700만명의 가입자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자격을 잃은 사람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거나 진료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구성 변화는 보험사에도 영향을 준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가 제도를 떠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평균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보험사업의 수익성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성격의 재정지원과 실제 의료비 지출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속도보다 의료비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보험사의 손실이 확대된다.

미국의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서도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은 2025년 약 34억 달러의 EBITDA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에는 약 110억 달러의 흑자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률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보험산업의 전체 EBITDA는 2030년 약 845억 달러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의 낮은 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 조정과 사업 재편, 관리비용 절감이 진행된다는 가정이 반영된 전망이다. 수익성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재무 개선과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미국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책정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에는 정해진 급여기준과 수가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된다.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의료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여력과 연결된다.

한국의 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이었다.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2025년 말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 준비금은 약 3.5개월분의 급여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단기적인 의료비 지출 변동에 대응할 여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연간 흑자 규모는 2023년 이후 크게 축소됐다.

2023년 4조1276억원이었던 흑자는 2024년 1조7244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500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2025년 흑자는 전년보다 약 71% 감소했다. 건강보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지출 증가가 재정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료율을 2024년과 2025년 연속 동결하면서 직장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됐고,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세도 이전보다 낮아졌다.

2025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보험급여비 지출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의료보장 확대 등의 영향을 받는다. 2024년 의료기관에 선지급했던 1조4844억원이 2025년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의료비 지출 자체에 대한 부담은 이어졌다.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연간 수지의 폭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3조89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현금흐름 기준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이었다. 누적 준비금도 2025년 말 30조2217억원에서 2026년 1분기 말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분기별 수지와 연간 결산은 구분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준비금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높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이 채택됐다.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10%에서 7%로 낮아질 예정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인하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약 75만원에서 2027년 약 53만원, 2028년 약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 지출이 반복되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확대된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의료보장 확대는 환자의 치료비를 줄이지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재정지출에는 영향을 준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같은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에서 공보험이 지급하는 비중이 커진다.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의료기기가 급여 대상에 포함될 때도 보험재정의 지출이 발생한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7년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크게 바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중증·응급수술, 기본진료와 입원진료,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역우대 수가가 적용되고,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됐던 의료 분야와 지역에 재원을 배분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진료 장소와 환자의 중증도,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가 바뀌고 있다.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는 조정된다. 정부는 검체검사 수가를 약 28%, CT·MRI 수가를 약 25%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과다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연계하는 구조다. 보험료를 추가로 걷는 방식뿐 아니라 기존 의료비 지출의 배분을 바꾸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

진료비를 어디에 더 많이 지급할지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의료서비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만이나 소아 진료, 응급수술처럼 인력과 시설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분야는 환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수가 조정이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건에 반영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검사와 진료행위의 수가가 낮아지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입 구조도 바뀐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비 상승에 대응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상품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과 급여기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결정한다. 미국의 보험사가 특정 지역이나 보험상품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비를 배분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정부지원금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원 규모는 매년 국가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가 반영됐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지출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문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와 국가재정 사이에서 의료보장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연결된 사안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건강보험 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만성질환과 암, 심혈관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진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한 급여 수요도 증가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낮아지면 직장가입자 수와 보험료 수입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와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인구의 구성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고령자가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방식, 장기요양 및 재택의료의 확대 여부도 향후 급여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보험체계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의 가입자는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료 외에도 연간 공제액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계약에 포함된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비교적 넓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환자와 가계에 남는다. 고가 치료제나 새로운 치료기술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함께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다.

미국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 미가입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입 증가 속도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재정의 부담이 보험료, 세금, 환자 본인부담금 가운데 어느 영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달라진다.

2027년 미국 의료보험 시장은 ACA 보조금 종료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변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구성의 변화를 맞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의료비 관리, 사업 재편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전체의 회복은 2028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을 유지하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개편을 시행한다. 건강보험의 누적 준비금과 국고지원, 의료비 지출 관리가 제도 운영의 재정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민간보험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재원조달 방식과 운영 목적이 다르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