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변인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 중 고위관계자의 신규 폭로, 고양시 정가에 큰 충격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동환 시장 캠프의 전 대변인 이00씨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캠프 내부에서 이 시장이 관련 보도자료의 사전 보고와 배포 지시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와 고양시 정가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폭로는 선거 과정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전말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동환 시장의 정치적 생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 8대 고양시장 선거에서 이동환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00씨는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모든 혐의에서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으나, 최근 캠프 내 고위 관계자의 폭로로 인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1월 24일에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요청으로 3월 27일로 연기되었다. 이와 별도로 고양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시효 연장의 가능성과 함께 이동환 시장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폭로는 고양시 정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야기시켰다. 특히, 고양시장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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