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싸이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거래 적발 사례로 기록되며, 불법 암표 거래가 문화·공연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3,400건 중, 2,556건(75.2%)이 음악 공연과 관련된 암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문화 산업 내 불법 거래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암표 거래의 주요 경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 활용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암표가 전체 신고 건수의 80%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플랫폼은 암표 거래의 주된 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암표 거래도 626건에 달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암표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미비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강유정 의원, 암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촉구

강유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암표 거래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암표 판매를 통해 얻는 불법적 수익이 적발될 때의 벌칙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표 판매를 단속하는 기존 법률이 현실적인 억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 의원은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적 제재와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암표 거래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민간 플랫폼이 협력하여 암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 향유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

불법 암표 거래는 단순한 불법 경제활동을 넘어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연 예매 시스템의 신뢰성을 해치고, 대중의 문화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써 문화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기술적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