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적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 이후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지시가 발단이 되었다. 감사 개시 시점과 내용으로 인해, 이는 단순한 기강 감사가 아닌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 감사 지시…표적감사 의혹 불거져

류 위원장의 감사 지시는 국정감사 이후 바로 내려졌으며, 방심위의 특정 메신저 대화가 공개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류 위원장이 서울의 소리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영상 예고편’에 대해 긴급 심의를 지시한 것이 밝혀졌고, 당시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류 위원장은 해당 직원을 지역 사무소로 좌천시킨 바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류 위원장의 이번 감사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반 구성에 의문…‘공정성 결여’ 주장

방심위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반은 감사실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번 감사반에는 감사실 직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가 감사실이 아닌 류 위원장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반 구성이 표적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며 방심위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기관 내부에서의 반발…구성원 사퇴 요구

방심위 내부에서는 이미 다수의 구성원들이 류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원 사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반대 담당자 보복 인사’ 등 류 위원장의 행보는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구성원 대다수는 이번 표적감사 논란이 방심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류 위원장이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의 책임성과 공정성 요구

류희림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성 감사는 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공정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