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시대
[KtN 조영식기자] 2025년은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연구원(i-KIET)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재편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정책은 첨단 기술의 자국화를 목표로 하며,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재와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확보, 기술 자립 강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안정성이 곧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핵심 자원 확보
희토류, 리튬, 니켈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경제안보의 첫 번째 과제다. 한국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자원 개발과 전략적 비축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자원 확보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술 보호와 자립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적인 기술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있는 경제 외교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국은 균형 외교를 통해 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급망의 다변화
기존의 특정 국가 의존적인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 유럽 등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기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또한, 한국은 공급망 협력을 통해 신흥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흥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KtN 리포트
2025년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중요한 시점이다. 핵심 자원 확보, 기술 자립,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전략을 통해 한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안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