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이 전기를 차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건과 증언으로만 알려졌던 국회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 요구된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은 12월 4일 새벽 1시 6분경 국회 본관 지하 1층 분전함을 개방한 후,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기 차단 가능 여부'를 문의한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 해당 조치가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단전 조치가 우발적 행동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기능 마비 가능성… 전력 차단 배경은?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논의 중이던 국회의원들을 직접 퇴거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 직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본회의장이 위치한 2층까지 전력 차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2층 본회의장의 전기가 차단되었더라면, 의결 과정이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당시 정부 발표와 단전 조치 확인 간 괴리… 명확한 해명 필요

윤석열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단전 조치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단전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조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건의 경과가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의 민주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