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정당한 조치"라며 최 부총리를 적극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국회 권한을 심각히 침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긴급회의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원들의 1인 시위와 단식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와 주변 행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