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가 구조화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KtN 박준식기자] 일론 머스크는 아직 단 한 번도 대선 출마를 시사한 적이 없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거느린 머스크는 CEO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정부와 동맹, 규제와 시장, 전장과 도시의 이음새를 조용히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가 굳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아도, 이미 머스크의 시스템은 정치 구조 자체를 내부에서 재편하고 있다.

자율주행 플랫폼, 실시간 에너지 저장망, 독립형 위성 통신체계는 각각의 기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더 이상 산업 혁신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고, 제도의 작동 우선순위를 바꾸며, 시민의 선택 구조를 설계하는 실질적 통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제도 밖에서 작동하는 비가시적 권력이다. 구조만 있고 주권은 사라진 체계, 머스크는 그 정점에 서 있다.

통제의 방식은 정면이 아니라 구조 안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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