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접수된 공익제보 민원 담양경찰서 수사팀에 배당

[KtN 이은선기자]

담양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의혹 고발 접수…경찰, 20명 관련 사건 수사팀 배당

담양경찰서, 고발 사건 접수·배당 사실 회신…제보자 측, 의료기관 실질 운영 주체와 관계기관 대응 조사 요구

담양군 대덕면 A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제기 경찰 수사 향방에 관심 집중. 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담양군 대덕면 A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제기 경찰 수사 향방에 관심 집중. 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이은선 기자]전남 담양군의 한 요양병원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0명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담당 수사팀에 배당됐다. 제보자 측은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담양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담양 지역 요양병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과 담당 수사팀에 배당했다고 통지했다. 고발 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기재됐다.

경찰의 사건 접수와 수사팀 배당은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조치다. 고발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운영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보자 측은 담양군 대덕면 소재 A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의료기관의 명의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일치하는지, 개설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병원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등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및 법률이 정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의 관계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 시설과 인력 관리, 주요 운영 결정, 수익의 귀속 관계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담양 지역 의료기관에 제기된 의혹 역시 개설 당시의 법적 자격과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관련자들의 역할과 자금 관리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제보자 측은 의료기관 운영 문제와 별개로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경찰 고발, 대통령실 민원 제기 등 여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과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 등이 제기된 의혹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기관의 직무상 책임이나 법령 위반 여부는 각각의 권한과 실제 업무 처리 경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여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과도 관련된다. 의료법상 개설자격을 위반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환수 여부와 범위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고발 대상자 20명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와 관여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한 사람과 운영에 참여한 사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 사이에는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발 대상자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공익제보 민원 담양경찰서 수사팀에 배당. 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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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측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문제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성은 판단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담양경찰서는 고발 사건에 대한 접수 절차를 마치고 담당 수사팀을 지정했다. 고발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 관계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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