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서울시는 그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으로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영위기지원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약 5주 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같은 날  12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며 47조 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MBC뉴스에서 보도 했다.

MBC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면서 "14조 원 더 늘어난 47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대선 때는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