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강득구 의원은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구 )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의 큰 역활을 해왔다.

2일, 강득구 의원 은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건축물관리법'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지난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계속해서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