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11월 5일 오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대곡역세권을 포함한 신규택지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곡역세권을 자족형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15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곡역세권 개발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마침내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막대한 개발 비용과 목표의 상충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발표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계획인지,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발표에 불과한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표: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 정치적 과장인가?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은 고양시민을 위한 자족형 지식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GTX-A와 지하철 3호선, 서해선 등 다섯 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의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로 고양시가 자리 잡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금 확보 방안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고양시의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은 자족형 도시 모델을 표방하지만, 과거 좌초된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눈에 띈다. 첫째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다. 자족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만 8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문제와 높은 개발비용으로 인해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고양시는 대곡역 일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꾸리고 주거 비율을 20% 내외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기업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자금 조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동환 시장의 발표가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계획인지, 정치적 필요에 따른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양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이 성공하려면, 경제적 실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발표 이후 고양시가 이 같은 도전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토부 장관의 발표: 정책적 타당성인가, 정치적 마케팅인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곡역세권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발표가 정치적 필요에 의한 마케팅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곡역세권은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으며, 민간 자본 유치에도 실패한 바 있다. 타당성 확보와 안정적 자금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발표를 서두른 것은 정책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발표로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국토부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거 공급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자족형 도시 계획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과연 이번 발표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인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단기적 마케팅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고양시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만일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정책의 당위성 확보보다 발표의 시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조차 깨뜨릴 수 있다. 고양시와 국토부가 자족 기능과 주택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고양시와 국토부의 상충된 계획, 협력이 가능한가?

고양시와 국토부의 계획은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실질적 목표에서는 서로 충돌한다. 고양시는 전체 개발 면적의 약 20%를 주거 용도로 제한하며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시설 중심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수도권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통 인프라 계획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양시는 GTX-A 외에도 9호선 연장과 교외선 전철화를 통해 대곡역의 광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예산 지원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9호선 연장과 교외선 전철화는 대곡역세권의 자족형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이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이 없다면 해당 사업의 장기적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기관이 자족도시와 주택 공급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은 방향성을 잃고 사업이 좌초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실효성과 정치적 목표의 균형 필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족형 도시의 성공 모델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실패의 원인이었던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민간 자본 유치 실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고양시와 국토부는 국민과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목표와 세부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서둘러 발표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와 지속 가능한 자족형 도시 모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