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권력의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 말은 단순히 당시 검찰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체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할 때 발생할 신뢰의 붕괴를 예고한 것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여전히 권력과 재력의 그늘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원이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판결의 본질: 판사의 판단인가, 검사의 기소인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결과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없는 혐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검찰의 기소 논리에 매몰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법리적 근거를 따른다 해도,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로 읽힌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본질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권력과 판사의 책임: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판사가 이를 심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판사들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로 생계를 잃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판사와 검사가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보다 권력과 재력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법의 기본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불공정하고, 판사의 판단이 권력적 요소에 좌우된다면, 이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가 이처럼 왜곡될 때, 국민은 판사와 검사의 역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AI 판사를 원하는 대중, 판사와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AI 판사가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대중의 목소리가 조롱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변하고 있다. AI는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법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는 판사와 검사가 법적 공정성을 상실한 결과로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AI는 단순한 법리적 정합성 외에 인간적인 감수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 판사와 검사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계적 역할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지닌다. AI는 판결 과정의 공정성을 보조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판사와 검사의 존재 가치: 법치의 최후 보루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여전히 판사와 검사다. 검찰은 공정한 기소를 통해 법의 출발선을 마련하고, 법원은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경고는 판사와 검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그들이 국민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판사와 검사의 역할은 AI로 대체되거나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의 기초다. 판사와 검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판결은 법률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판사와 검사는 스스로의 윤리적 책임을 돌아보고, 대중 앞에서 법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진 법정은 법치주의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제는 판사와 검사가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다시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회복은 판사와 검사의 존재 가치를 국민 앞에서 증명하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