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내년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며, 배달 수수료 인하, 예약 보증금제 도입,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제30회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역대급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5조 9천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배달·모바일 수수료 대폭 인하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ㆍ배달 수수료: 향후 3년간 30% 이상 인하

ㆍ전통시장: 배달 수수료 0% 적용

ㆍ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 주기 단축

이 조치로 배달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약 보증금제와 악성 리뷰 대응

예약 부도를 의미하는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보증금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형성

악성 리뷰·댓글 대응: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 설치

윤 대통령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약 보증금제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악성 리뷰 문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대표를 언급하며 민간과 협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권기획자: 2027년까지 1천 명 양성

▶ 지역상권 발전기금: 5천억 원 규모 조성

이 방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의 평가: '양극화 타개' 행보 본격화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의 시작점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의 출발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 내년 예산 집행과 정책 이행 과정에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