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계획을 담은 참고자료를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보고받았다는 점을 폭로하며, "언론 보도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계엄 준비, 사전 계획된 의혹

이기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11월 말 이전에 계엄사 및 합수본부 운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작성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자료는 △계엄선포 절차 △계엄사령관 지휘 체계 △합동수사기구 구성 △계엄과 통합방위사태 동시 발령 검토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자료에는 계엄선포 이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국민적 반발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계획의 철저함을 보여준다.

계엄사령관 임명부터 검토된 이례적 시나리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맡는 계엄사령관직을 이례적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맡긴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합동수사본부의 권한, 조직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은 계엄 발령 이후 체계적 대응을 염두에 둔 흔적으로 풀이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 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통합방위사태와 계엄, 대북 국지전 염두에 뒀나

참고자료에는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발령할 가능성까지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상 상태를 뜻하며, 계엄과 결합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발령 직전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제보를 추가로 공개하며,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에 반박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자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tN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적 위반과 군사적 오남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전 계획과 준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