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이 사법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내란죄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이유는 내란…형평성 논란 부적절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독재 체제를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형평성 문제로 치환한 점은 사법부의 판단을 과소평가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다른 정치적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서실의 책임론, “내란 방조 의혹에 답해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를 기획하는 동안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내란이 실제로 진행된 시점에서 대통령비서실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내란 사태가 사전에 파악되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방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부 비판, 법치주의 흔들기인가

대통령비서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윤석열 구속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서실의 반성 필요, 국민 신뢰 회복 우선

윤석열의 구속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정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반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구속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비서실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