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야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법 집행을 방해한 강경파 인사”라며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게 반려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농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호처 강경파 경고… 위법 명령 이행 시 처벌 불가피”
윤 대변인은 경호처 강경파를 겨냥해 “윤석열 체포 저지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호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국회로 제보해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검찰, 영장 재청구하라” 야권의 강력한 요구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경찰과 검찰을 향해 “김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의 범죄는 별개”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이유로 김 차장의 혐의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차장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관들을 협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차장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에 구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김 차장과 관련된 구속영장 반려는 법치주의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