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현 상황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주요 인물들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가운데, 검찰의 판단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내란 혐의와 증거인멸의 조직적 시도

국수본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발포를 지시했으며, 이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 앞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며, "대통령의 명령"임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증거인멸 행위를 넘어, 내란과 관련된 물증 제거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검찰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김 차장이 경호처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관저와 관련 시설 내 물적 증거를 은폐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위법 지시 거부 경호관들의 위험과 책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김 차장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고 공권력에 협조했다. 이들의 선택은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김 차장은 이미 위법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직무배제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경호관들의 용기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의 피해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경호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선처를 약속했던 만큼,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히 보복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치의 균열을 막기 위한 구속 수사 필요성

김성훈 차장의 사례는 단순한 공직자 범죄를 넘어, 법치의 균열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발포 지시, 내란 혐의 관련 증거인멸,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호처 간부들의 일련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이러한 권력 남용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관련 간부들에 대한 직무를 제한해 추가적인 증거인멸 및 보복 조치를 방지해야 한다.

KtN 리포트

김성훈 차장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범죄를 넘어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법치주의는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김성훈 차장과 경호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상징적 행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