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불법 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핵심 증거가 드러나면서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군검찰 조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내부에서 실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졌으며, 수사팀이 현장 출동까지 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포 대상자로 특정된 인물이 14명에 달했으며, 명단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전달받은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불법 계엄의 실행 계획이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 단계에 돌입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 온 "체포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는 방첩사 내부의 구체적 증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힘을 잃고 있다.

군 내부 증언, "정치인 체포 지시 받고 출동 준비까지 했다"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방첩사 내부 관계자는 12월 3일 계엄 발령 당일, 정치인 체포를 위해 수사팀이 출동 명령을 받았으며, ‘호송 후 구금’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자필 진술했다.

또한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체포 대상자는 총 14명이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등 주요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하면서, 계엄 모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치 탄압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준비가 되었음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던 불법 계엄 계획의 핵심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 체포 계획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란을 탄핵 공작설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주요 안보 기관에서 일관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주장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측, 말장난과 정치적 선동으로 본질 흐리기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불법 계엄 실행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단어를 문제 삼으며 체포 대상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핵심을 벗어난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군 내부 문건과 증언에서 체포 대상 명단이 존재했고, 방첩사 내부에서 이 명단에 따라 출동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단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윤석열 측은 계엄 모의 수사를 "탄핵 공작"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과정이며, 불법 계엄 모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탄핵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불법 계엄 실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불법 계엄 모의의 책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계엄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인 체포 작전이 준비되었다는 증거가 군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려 했던 핵심 인물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말장난과 정치적 선동으로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의 정치적 방어 무대가 아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