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정부 측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치적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 가결… 본회의 처리 수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및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주요 정책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의 정략적 시도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정치적 쟁점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친분을 기반으로 한 정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개입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공천거래 및 여론조작 의혹

특검법을 주도한 야당 측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논란 확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서울시장 선거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2021년 8월 명 씨와 지인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명 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오세훈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막 울면서 전화도 했다"며 선거 당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이 명 씨와 연관이 깊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민주당이 저와 명태균 간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한 "민주당이 요즘 명태균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국 향방과 거부권 변수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만큼,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야당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와 청와대 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