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여론조사 꽃’의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운 58.5%가 “마은혁 후보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부가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법적·정치적 인식이 분명히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는 별개로 헌정 질서의 존중 여부에 대해 국민 다수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적 흐름은 ‘즉시 임명’…보수심층 TK도 오차범위 접전

지역별 분석에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즉시 임명’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4.5%), 충청권(61.9%), 수도권인 서울(60.1%)과 인천·경기(60.7%)에서 절반 이상이 임명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전통적 보수 기반인 대구·경북조차도 ‘임명 반대’(48.5%)와 ‘찬성’(42.4%)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한 지역 전반의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으로, 헌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별로도 60대 이하 과반 “임명해야”…70대 이상만 반대 우세

세대별 응답에서도 ‘즉시 임명’ 의견은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다수였다. 특히 40~60대는 정치 현실에 대한 감각과 법적 원칙에 대한 인식이 교차하는 연령대로, 이번 조사에서 임명 지지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이는 보수 성향과 정부 신뢰도가 높게 유지되는 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젠더 격차도 뚜렷…20대 여성, 법질서 존중에 압도적 공감

성별 분석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즉시 임명’ 의견이 높았으나, 18~29세 남성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연령대 여성층으로, 무려 65.9%가 임명을 찬성하며 ‘임명 반대’(12.9%)를 압도했다. 이는 젠더 이슈를 넘어 정치 절차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감수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당 지지 따라 극단적 시각차…무당층은 ‘임명’ 우세

정당 지지별로는 예상 가능한 구도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9%는 ‘즉시 임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9.8%는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무당층에서는 ‘즉시 임명’(44.8%) 응답이 ‘반대’(35.3%)보다 높았다. 이는 정치적 진영을 벗어난 다수 국민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념 지형 분석: 중도층도 “헌재 결정 존중해야”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5.4%)과 중도층(65.8%)에서 ‘즉시 임명’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수층은 63.4%가 ‘임명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그 수치 또한 절대적 다수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특히 중도층에서 3명 중 2명 가까이가 헌재 결정을 따르자는 의견을 낸 점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절차를 무시한 정치, 국민은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와 권한 분립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 여론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특정 인물의 인사권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제도적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과반은 이미 그 ‘선’을 그었으며, 정치권의 선택은 그 선을 넘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