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강도 관세 정책은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국 경제의 근간인 생산성, 기술 투자, 수출 역량이 침식되고 있다. 단기적인 고용 유지와 산업 보호의 효과는 눈에 띄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붕괴되는 모순적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보호의 대가’와 마주하고 있다.

생산비 상승, 생산성 저하: 경쟁력의 기초부터 흔들리다

관세는 비용의 전가를 초래하며, 이는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약 3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지표를 0.3%포인트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생산성 하락은 결국 단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 감소 및 글로벌 수출 전선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혁신 투자 위축: ‘리쇼어링’의 그림자

미국 기업들은 고율 관세 대응을 위해 단기 유동성을 유지하는 대신, 중장기 R&D와 설비 투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기술경쟁력 확보가 지연되는 전략적 자해 행위로 평가된다. 리쇼어링은 ‘생산의 귀환’이 아니라, ‘불확실성 회피의 우선순위화’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수출 경쟁력 약화: 글로벌 시장 내 미국 제품의 입지 축소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 제품 가격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특히 중국·EU·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보복 관세로 인해 농산물·기술제품·항공기 등의 수출 계약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 법인은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며 사실상 국내 제조 기반의 공백화가 진행 중이다.

일자리 보호라는 허상: 고용의 질과 지속성 문제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일자리 보호 효과’는 실체보다 과장된 측면이 많다. 실제 창출되는 고용은 고숙련 제조직보다는 단기 조립직이나 유통 중심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으며, 공급망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 자체도 불안정하다.

이는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직종의 축소를 의미하며, 미국 경제의 생산적 생태계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KtN 리포트

보호무역은 정치적으로 단기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장기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역설을 만들어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일시적 비용 상승을 넘어서, 생산성 저하—혁신 투자 위축—수출 경쟁력 약화—고용 불안정성 증가라는 순환적 약화 메커니즘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적 정책의 고도화다. 단순한 관세 장벽이 아니라, 기술 자립 전략, 인재 육성, 스마트 제조 전환을 동반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되, 혁신을 가로막는 보호는 퇴보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