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정훈 측 정구승 변호사는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변호사는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휘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외압 의혹의 핵심 인사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정훈 측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달 16일 열리는 2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및 증거 조사 여부를 최종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설 경우, 항명 혐의가 아닌 정권 핵심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헌정사적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