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172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특검 “비화폰 삭제 지시·수사기관 불응…증거인멸 시도 반복”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총 66쪽, 이 중 구속 필요 사유만 16쪽을 할애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첫 번째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이 국무회의 소집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의도적으로 봉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출석요구를 8차례 불응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핵심 자료를 파기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진술 번복 압력 있었다”…김성훈 사례 인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은 명확한 상하 관계에 있었다”며,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진술이 조작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구속영장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퇴장한 직후 비로소 범행 진술을 시작했다는 사례가 명시돼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압박 없는 수사’ 주장에 반박하는 핵심 근거로 보인다.

윤석열 측 “도주 우려 전혀 없어…출석에도 협조적이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에 기초한 과잉 수사”라며 맞불을 놨다. 변호인단은 “출석 요구에 순응했으며, 현재 내란 혐의로 정기적으로 재판에 출석 중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미 구속 수감돼 있어 말을 맞출 수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가 24시간 밀착 경호 중인 상황에서 도주 의사나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다시 ‘심판대’에…결과는 오늘 밤 또는 새벽 중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친 후 오늘 밤 또는 10일 새벽 사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이 결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며, 구속영장 집행 이후 수사 및 재판 일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이 구속심사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헌정 질서 수호라는 이중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