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비록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는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정치적 입장 표명 반복…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이 최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기강에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원칙은 이진숙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해석 놓고 충돌…“지시인가, 의견인가”

이번 배제 조치는 이진숙 위원장의 지난 7일 국회 발언 이후 정점에 이르렀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며, 이를 지시로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다만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정을 요청한 적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품격 수호 의지 명확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기강의 상징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공적 태도와 발언에 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장의 향후 거취 또한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