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기후위기와 농업 생산성 하락이 중첩되는 시대, 농업용수 확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최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며, 이 흐름을 입법과 예산정치 차원에서 선도하고 있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에 적용되며, 총 28만 평의 수혜면적에 걸쳐 저수지 보강(1개소), 양수장(2개소), 용수로(4조) 등 실질적인 농업용수 공급 인프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선정된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원)와 청양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원)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용수개발 성과로, 박 의원의 일관된 물관리 정책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11대 1 경쟁 뚫은 성과… '지역성'과 '정치력'의 이중축 가동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1에 달했다. 그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암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은 단순한 행정성과를 넘어, 박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압박과 기획 역량이 주효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2025년도 제2차 추경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예결위 의원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 그리고 서면질의를 통한 협력은 이 사업의 시급성과 현실성을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은 2024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당시 공주·부여·청양의 수해 피해를 근거로 ‘배수개선’ 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총 1,668억 원 규모의 9개 지구에 대해 국비 100%를 확보한 바 있다.

농업정책의 중심축, ‘기후대응형 물관리’로 이동 중

박 의원의 정책행보는 단기적인 치적쌓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의 반복이 일상이 된 지금, 단순한 ‘배수’나 ‘보수’ 수준을 넘어 예방적이고 다목적인 물관리 체계가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산비’ 개념을 반영한 자연재해 복구비 현실화는 정책의 질적 전환을 상징하며, 농촌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지방 중심의 물관리 혁신, 농정 패러다임 바꾼다

① 농업이 아닌 생존의 문제: 단순한 생산력 제고를 넘어, 물 관리는 농촌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역정치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② 예산과 입법의 연동 전략: 박 의원의 사례는 예산 확보와 법제 정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정책 파급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지역 기반형 그린뉴딜의 가능성: 부여·공주·청양의 농촌 물관리 사례는 향후 탄소중립 농업, 스마트팜과 연계한 지역형 그린뉴딜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정책은 현장에 있고, 해답은 물에 있다’

박수현 의원의 연이은 국비 확보는 정책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실행력을 동반한 지역정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농촌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매개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 기후 대응형 정책이 농정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