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법치 파괴의 끝…국민은 무섭지 않나”
민주당, 내란 특검·채수근 진상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무한 책임 져야 한다”
[KtN 전성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내란 특검과 재난 대응,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모두발언의 서두를 재난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시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물폭탄 같은 폭우가 이어진다고 한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일은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라며,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 했다”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며,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남긴 말을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이거 바로 윤석열이가 한 말이다.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에도 경고를 보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다시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는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나?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고 되물으며,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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