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조속한 일상 복귀 위해 전폭적 국비 지원” 지시… 세금 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적용
[KtN 신미희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오후 6시 44분경,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피해가 심각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과 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 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과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 복구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각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선포 이후 곧바로 복구지원단을 가동해, 실시간 피해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복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기상 여건과 피해 상황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재난 대응 수준을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재난 대응에 있어선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선제적 선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