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또다시 법정과 여론의 중심에 섰다. 작곡가 A씨가 “내 곡을 무단 복제했다”는 혐의로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YG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음악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인은 작곡가 A씨로, 그가 2001년 발표한 곡 ‘G-DRAGON’이 2009년 지드래곤의 앨범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복제·수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양현석 전 대표, 양민석 대표, YG플러스 대표 최씨도 함께 고소했다.

YG 측은 ‘무단 복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09년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곡이 혼동돼 셋리스트 표기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해당 트랙은 매시업 형태의 공연곡으로,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곡가 측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은 수사관 재배당 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가요계의 한복판에서 또 한 번 저작권 분쟁이 불붙었다. 주인공은 글로벌 스타 지드래곤(권지용)과 그가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20여 년 전 한 힙합 곡을 만든 작곡가 A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한국 음악산업에서 저작권 보호와 창작 환경에 대한 오래된 과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 — 20년 전 곡이 논란의 불씨가 되다

A씨는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자신의 곡 ‘G-DRAGON’이 무단 복제됐다고 주장한다. 해당 곡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으며,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피처링 멤버로 참여했다. A씨는 2009년 4월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이 곡이 매시업 형태로 실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원작자 표기가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의 강제수사 — 9개월 만의 압수수색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그러나 9개월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A씨 측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 마포경찰서는 YG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재배당하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G의 반박 — “단순 표기 혼동일 뿐”

YG 측은 저작권 침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2009년 솔로 공연 셋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곡을 혼동해 표기했을 뿐”이며, ‘내 나이 열셋’은 여러 곡을 결합한 공연용 매시업 트랙이라는 것이다. YG는 해당 음원의 상업적 발매나 배포 과정에서 원곡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논란, 연예계의 반복되는 그림자

이번 사건은 비단 지드래곤과 YG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가요계는 1970~80년대 외국 곡 표절 논란부터, 2000년대 힙합 샘플링 논쟁, 최근 AI 작곡물 저작권 분쟁까지 끊임없이 유사한 갈등을 겪어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창작과 유통을 용이하게 했지만, 동시에 표절·복제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음악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기획사 간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전망 — 법정·여론 모두 변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드래곤과 YG의 명예와 브랜드 신뢰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고소인의 주장은 무게를 잃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대중과 팬덤 내에서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서는 공식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음악 저작권 보호와 상업적 활용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중요한 판례와 사회적 기준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