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내란 특검 수사에 강경 발언…“내란 연루 정당,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다를 것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을 “열 번, 백 번 해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라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국민의힘 역시 해산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며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내란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비교해 열 번, 백 번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과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해당 개정안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정당 해산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이 다분히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여전히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