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심사 ‘서류 대기’ 사라진다…국민연금, 데이터 연계 도입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행정 간소화…민원 부담 대폭 축소
연금 장애 심사 속도 개선…기관 간 자료 연계로 하루 처리
‘서류 없는 심사’로 전환…국민연금 장애 판정 절차 단축

국민연금 장애 심사 빨라진다…서류 보완 2주에서 하루로  사진=2026. 01.06  국민연금공단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연금 장애 심사 빨라진다…서류 보완 2주에서 하루로  사진=2026. 01.06  국민연금공단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홍은희기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하루로 줄이며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 장애 연금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장애 심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자료가 필요했다. 해당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자의 행정 부담도 적지 않았다.

연금공단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서류 보완 요청에 소요되던 기간도 하루 수준으로 줄었다. 장애 심사 전반의 처리 속도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행정 방식 자체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 연금 신청자의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행정이 ‘서류 제출’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회보장 제도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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