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중간 직원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이 제출한 문서와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 해럴드 L. 로저스(Harold L. Rogers)의 비공개 증언이 주요 근거였다.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규제 남용으로 규정됐고,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으며 법사위에 전달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미 하원 법사위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와 한국 조사기관의 처분 근거, 국정원의 장비 이송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쿠팡 자료와 임원 증언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배척했다. 로저스 증언 전문과 쿠팡 제출 문서 전체, 한국 정부가 전달한 답변은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