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행위는 사회악…스마트기기 원천 차단·무관용 엄단"
17일 국무회의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엄정 대응책 발표
최근 국가자격시험 AI 악용 사태 여파…적발 시 시험 무효 및 수사 의뢰

[종합] 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행위는 사회악…스마트기기 원천 차단·무관용 엄단 사진=2026. 11.17. ktv 방송화면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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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안경과 시계 등 수험생 소지품에 대한 전수검사는 물론, 사전 모의 적발 시 수사의뢰 등 최고 수위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성숙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첨단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강경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긴급 대응팀을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적발 시 처벌 수위와 관련해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며,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행위는 사회악…스마트기기 원천 차단·무관용 엄단 사진=2026. 11.17. ktv 방송화면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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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총리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간 쌓아온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단지 시험장 관리 강화 차원을 넘어, 날로 지능화되는 '기술적 부정행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장을 반영한다.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와 챗GPT 등 AI 기술의 발달은 '공정성'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대입 제도의 근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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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적발 시 시험 무효는 물론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첨단 기기의 유혹에 빠지는 현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지상주의와 과도한 입시 경쟁이 낳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금속탐지기와 전수검사라는 물리적 통제를 넘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궤적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평가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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