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통과시키며 정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표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여론조작 의혹 등 13가지를 특검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 한층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특검법이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단 지정 관련 국가기밀 유출과 민간인을 통한 국가업무 수행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의혹을 추가했다”며 "이 모든 의혹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특검법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논의해야 할 많은 법률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표결 강행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표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 의원은 “특검이 다수당 의견에 의해 밀어붙여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비선실세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적 조사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불법적 여론조작 사례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조치”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간의 갈등은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