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약 3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물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번 결의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단호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장경태 의원은 ‘장경태TV’를 통해 “비상계엄령은 처음부터 위헌적이고 불법이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그 불법성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히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진입 시도… 초유의 군 개입 사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는 1차 포고령을 통해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정문을 봉쇄했다. 동시에 군 병력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면서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며, 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위헌적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군과 경찰에 즉각적 철수 요구

장경태 의원은 군과 경찰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 경내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계엄령에 따른 모든 명령은 무효이며, 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군과 경찰이 국민 주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더 이상의 물리적 개입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과 국회의 의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철회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며, “계엄 해제를 지연하거나 무시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 국민의 연대가 필요

장경태 의원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적 연대를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 주권의 승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단결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계엄 사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의 가결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의지와 국회의 결단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 조치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법적 무효화가 확정되었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과 역사는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위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