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탄핵 정국과 계엄령 발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이 절실하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장기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시스템 유지의 중요성

KDI는 “경제 시스템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금융시장 내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는 경제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환헤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대내외 신뢰 회복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는 경제 주체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과 정책적 대응 방안의 공개는 경제 심리 안정에 필수적이다. KDI는 “경제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내외국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 대책도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증권 투자 인센티브 확대, 내국인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위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확대와 해외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등이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KtN 리포트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불안정성도 증대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와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실질적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이 강점을 기반으로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