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탄핵이 정국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마다, 대한민국은 반복되는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마비를 경험한다. 이는 개인의 일탈 이전에,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한다. 한국형 대통령제는 왜 반복해서 권력 공백을 양산하는가. 대통령 중심제의 고질적 구조는 이제, 민주적 리더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탄핵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구조적 발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리더십 불능’ 상태로 진입했다. 국정은 정체되고, 외교적 신뢰는 흔들리며, 정치권은 광장에 의존한 체제 불신 담론에 점점 포획되고 있다.

이처럼 ‘탄핵’은 더 이상 일탈적 사태가 아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은, 대통령제가 반복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지금 필요한 질문은 "누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구조를 반복하는가"이다.

대통령제의 집중 권력, 리스크의 중심이 되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권력의 극단적 집중이다. 대통령 1인에게 외교, 안보, 사법, 인사, 행정, 예산 권한이 모두 수렴되며, 권력의 균형보다는 결단 중심의 통치가 관행화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상적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 판단력, 소통 능력이 결함을 드러낼 경우, 제도적으로 견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취약하다.

특히 ‘탄핵소추–헌재 판단–권한정지’로 이어지는 과정은, 공적 리더십이 완전히 부재한 공백 기간을 양산하며, 이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정지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제를 유지할 체력과 신뢰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안은 있는가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형태로, 권력의 이원화를 통해 리더십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또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모델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총리가 의회 다수의 신임을 받아 집행을 주도하며, 국민의 선거가 아닌 정당정치 기반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단점도 분명하지만, 현행 한국 대통령제보다 리더십의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이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감당 가능한 ‘민주적 조정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자율적 논의다. 즉, 대안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력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 문화에 달려 있다.

위기의 순간은 시스템을 점검할 기회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나라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의 탄핵 정국 역시, 단지 한 명의 리더를 둘러싼 정치적 사법 절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복원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하나에 국가 시스템의 존속 가능성이 달린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제 구조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낸다.

대통령제의 리셋, 공론화를 시작할 시점

지금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헌정 시스템 자체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나 정당의 이념이 아닌, 이 시스템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권력의 성격보다 권력의 구조를 논의할 때다.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견제 장치와 분산 구조, 공백 상황에서의 리더십 보완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정국도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위기를 시스템 개혁의 계기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