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의 수익성과 배당정책은 자산 재분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분기·월별 배당 체계를 통해 주주자본주의의 내재화를 실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연 1회 배당’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분기배당 모델은 정착될 수 있을까. 그 구조적 장벽과 현실적 리스크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자본시장의 ‘신사고 방식’: 분기배당이 왜 중요한가

최근 자본시장의 흐름은 ‘단기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의 구조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미국과 유럽 주요 상장기업들은 이미 분기 또는 월별 배당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배당 구조는 여전히 연말 일괄 배당 중심이다.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이는 ‘잉여금 쌓기식 경영’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해외 자본은 한국 시장에 대해 ‘배당 불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비일관성’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구조는 따라오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분기배당 도입을 공식화했고, 2024년에는 관련 세제 혜택과 공시 기준을 보완하며 제도화에 나섰다. 일부 대형 상장사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며 ‘주주친화정책’을 선언했지만, 전체 상장사의 분기배당 비율은 여전히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1%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법제는 갖춰졌지만, 실질적 도입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구조적 병목에 기인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분기배당은 단순히 제도 개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지배구조, 경영 철학, 회계 투명성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할인’ 구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할인’해서 보는 대표적 이유는 낮은 배당성향과 비투명한 환원 구조다. 한국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5~30% 수준으로, 미국(50% 내외), 일본(40% 내외)과 비교해 크게 낮다. 특히, 동일한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배당 재원보다 내부 유보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장기 참여 유인을 제한시킨다.

실제로, KOSPI 상장 기업 중 약 40%가 유보율 10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기 배당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가치보다 오너 가치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분기배당의 리스크와 반론: 재무 건전성의 훼손인가, 시장 신호인가

분기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부족으로 인해 배당 재원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군에서는 변동성 관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위험관리의 부재라기보다는 재무 전략의 미숙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당을 조정하되, 기본적 분기배당 틀은 유지된다. 즉, ‘배당의 유연화’와 ‘주기적 배당’은 상충 개념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보수적 회계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배당 = 신뢰’: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가격 중심 시장’에서 ‘가치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수입이 아니라 설계다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당 횟수를 늘리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지배구조 전반의 설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결국 분기배당은 자본시장의 단기 기술이 아니라, ‘한국형 주주자본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구조적 선택지다. 한국 기업과 시장은 지금, 그 설계에 응답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