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경고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에 드리운 위기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 권한대행 체제의 헌정 질서 파괴, 외교 리스크, 인사 전횡, 대권 정치화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 시스템 위기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직접 위협하는 구조로 전이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과 글로벌 투자기관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명확하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아니다. 시스템 리스크다. 리더십이 흔들려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 경제는 복원력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정치 리더십 부재에 더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근본적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WGBI 편입 지연, 디스카운트의 실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지연은 한국 경제 시스템 위기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원래 올해 11월로 예정됐던 한국 국채의 세계 채권시장 편입은 내년 4월로 미뤄졌다. 표면적 이유는 기술적 준비 미비지만, 글로벌 시장의 해석은 다르다.

정치 시스템 위기 → 정책 일관성 상실 → 법적 안정성 훼손 → 글로벌 투자자 이탈 조짐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절하(korea discount)는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은 실물 경제에 치명적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 전쟁·외교 리스크의 복합 충격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비공식 외교 통화, 한덕수 대행 체제의 관세 협상 개입은 한국 경제 리스크를 한층 증폭시킨 요인이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 질서 안에서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 문제다.

관세 유예 90일이라는 시한부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치 리더십 부재와 시스템 위기는 결국 경제 주권의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낳고 있다.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드러나

이번 정치 시스템 위기는 한국 경제 구조의 본질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 시스템 리스크라는 새로운 외부 충격을 추가로 맞닥뜨리고 있다.

시스템 리더십 없이는 경제 재건 불가능

경제 위기는 통계로만 진단할 수 없다. 정치 시스템의 위기는 경제 시스템 위기로 직접 연결된다.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시급하게 복원해야 할 것은 정책 신뢰다. 정치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도 시스템 리더십이 견고하다면 시장은 다시 복원력을 찾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치 시스템이 무너질 때 경제 시스템까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명확하다. 정치 리더십이 스스로 권력을 자제하고, 법적·제도적 시스템 복원 작업에 착수하는 것. 국회와 사법부, 경제 부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것은 정치 시스템 복원이자, 경제 시스템 리더십의 재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