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군인권센터가 제안한 ‘12.3 내란청산 5대 과제’ 서명운동이 부진한 상황을 맞으면서, 임태훈 소장은 27일 긴급히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3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지만, 재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공범자들도 보석 신청과 구속만기 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재판부가 내란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귀연 재판장이 일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내란 수괴 및 공범자들의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6월 이후 상당수 내란 공범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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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은 "국민과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내란범들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제안한 ‘12.3 내란청산 5대 과제’는 내란 범죄 전면 수사, 내란 공범 및 동조세력 처벌, 내란 주도세력 정치 복귀 차단을 포함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 과제를 제안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최근 정치 이슈 포화 등으로 서명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태훈 소장은 "내란청산 과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정치개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는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명 참여와 주변 홍보를 당부하며, 이번 대선이 내란청산의 실질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