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출범, 남북관계 전환점 될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실천으로 이어가는 평화 담론
[KtN 임우경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평화는 관념이 아닌 실제이며, 용기 있는 실천만이 평화를 일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가 앞장서 6·15 정신을 계승, 평화를 삶의 일부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최근 남북 간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남북 관계 전환의 신호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에서 찾은 ‘평화의 실제성’
김동연 지사는 DMZ 내 대성동마을을 두 차례 방문하며 현장에서 목격한 주민의 고통을 언급했다.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음과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된 접경지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한 사실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방음창 설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단행, 중앙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일상적 평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지방정부의 평화정책 모델로 주목받을 만하다. 남북의 확성기 중단 조치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메시지 역시,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평화가 왜 중요한지를 재조명한다.
한반도 평화 계승, 제도적·사회적 확산의 구조적 흐름
이번에 발족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는 경기도,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 민주정부 시기 남북공동선언의 계승을 주요 미션으로 한다. 단순 상징을 넘어서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평화정책 학술회의, 대중적 토론 등 정책적·사회적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관·정 협치 플랫폼의 출현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을 넘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연대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최근의 평화 담론 트렌드를 반영한다. 경기도의 적극적 참여는 ‘로컬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화정책의 실질성과 확장성에 주목
김동연 지사의 평화 담론은 이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정책 이행, 지역 현장 중심의 지원, 민·관 연대를 통한 지속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평가된다. 대북 확성기 중단 이후 북한의 신속한 호응, 군사 핫라인 복원에 대한 기대 등은 남북 신뢰 회복의 미묘한 균열이 현실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 실천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그리고 남북관계의 돌발 변수에 대한 구조적 대비가 남은 과제다. 민주정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계승’이 실제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더욱 정교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다.
참석자 면면이 보여주는 ‘연대의 확장성’
이번 발족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 함세웅 신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평화담론 확산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박수현, 김영진, 윤건영, 고민정, 김영배, 박정, 홍기원 의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둔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해, 남북 평화와 사회적 통합의 시대정신에 힘을 실었다.
평화의 일상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경기도가 선도한 한반도 평화 실천 노력은 ‘평화의 일상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다. 대결구도의 관성에서 벗어나 실천과 체감 중심의 정책이 확산된다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회 출범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낼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자, 한반도 평화 담론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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